운전면허취소,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는 일반적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.
하지만 똑같은 면허취소라 할지라도 가족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을 통한 수입창출이라면 면허취소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처벌에 해당합니다.
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목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국가에 선처를 바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.
사업자가 부당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이나 주류판매, 내부시설의 관리소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, 장애를 받았을 때 신청가능하며 본인이나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자가 산업재해에 의해서 사망할 때, 공무원이 국가공무수행 중 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때,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할 때 행정소송을 통해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과도한 건축허가취소결정, 국가에 의한 토지, 건축물 수용결정에 대한 보상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 강제출국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이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